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재난안전예산’...효과는 ‘갸우뚱’

2019년 1조7천365억원서 지난해 2조747억 크게 늘어
투자 확대에도 위험물 화재·폭발 인명 피해 오히려 급증

경기도가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가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예측이 어려운 재난 분야의 경우 투자 비용에 따른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지휘체계 자체가 미흡해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진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안전법’ 제24조 등에 따라 재난·사고 유형별 예방관리 및 피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재난안전예산’을 투입해 왔다.

연도별 도 재정투자 현황은 2019년 1조7천365억원에서 지난해 2조74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 대비 2천8억원(16.5%)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도의 투자 확대에도 도내 재난 사고 및 피해 발생이 되레 악화하거나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1천477억원으로 2019년보다 22배가량 증가했다. 또 사회재난 피해 현황도 같은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도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로 37명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1년 16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도는 자연·사회재난의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투입에 대한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중앙과 일선 시·군을 잇는 광역 차원의 역할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예산 투입에 걸맞은 도 차원의 조직 진단이 열악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산 투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지휘하는 도의 역할과 정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예산과 시설·장비가 잘 준비돼 있더라도 시스템이 적절하게 가동될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경기도의 효율적 재난대응 거버넌스와 사고지휘 플랫폼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원은 “도가 재정투자 등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군과의 연락 체계마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운영 지침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 대책본부의 운영 역할을 명확히 할 조례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산 투입에 대한 정량적 효과를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도는 도내 일선 시·군의 기초대책본부와 중앙대책본부를 잇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천 분야 도-시·군 광역연락망을 구축했듯이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