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정치박박] `아님 말고` 180석 금쪽이 탄핵 하는데… 교권회복 표류 걱정

생활지도한 교사에 범죄·학대 낙인 부지기수
'권리'뿐인 학생인권조례, 코드 법령이 뒷받침
무고 리스크 없어 '아니면 말고'식 보복 조장
"강화도조약에 경술국치" 교권추락 토로해도
정치권 선도 커녕 '의무' 등진 금쪽이 호소인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웃으며 인사를 주고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연합뉴스>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금쪽이 2세대'들이 교육현장의 수요자가 된 탓일까, 학생 권리 실현방법이 기상천외해졌다. '사생활의 자유'. "00중-교단에 수업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사용(22.8.31.중앙일보)", "00중-수업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복도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다 교사에게 적발돼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이에 학칙에 따라 지도한 교사를 고소 (23.1.18.조선일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00초-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남학생들에게 교사가 훈육하자,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며 담임교사 교체와 공개 사과문 요구(23.7.6.뉴스앤조이)".

"00초-학급생활 및 수업활동 등을 열심히 했던 학생에게 칭찬스티커를 붙여줬는데, 칭찬스티커를 받지 못한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23.6.28.문화일보)".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00고-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실을 무단이탈한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주기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무단주거침입혐의로 경찰에 고소(16.5.12.서울경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00고-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깨우기 위해 어깨에 손을 올리자 '성적 수치를 느꼈다'며 해당 교사를 성폭력 신고(23.7.24.인디스쿨)".

"00고-주의를 주기 위해 학생 어깨에 손만 올려도 학생은 '체벌로 신고하겠다, 교육청이나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조롱하듯이 협박조로 말하며,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23.7.24.인디스쿨)". '휴식권'. "00초-점심시간 식사 후 여유시간에 고전 필사, 타자연습, 독서활동 등 교육활동을 수행했으나,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21.12.29.연합뉴스)", "00고-점심시간 동안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실시하자 재학생들이 인권위 진정 제기(22.12.23.연합뉴스 등)", "00중-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학생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했다가 '교육활동을 강요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23.5.12.한국일보)".

이는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에 의한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 23건을 선별했다"며 공개한 것 중 학생·학부모발(發) 신고·소송 위주로 추려 본 것이다. 23건은 협의회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침해 사례집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수집해 발간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 2077건 모음집,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서 발췌했다.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극단선택을 부른 학부모 악성민원과 교무 부조리 의혹, 한 유명 만화가가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묻지마 고소'해 직위해제로 보복한 사건 못지않은 비극들이다.

이같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론 학폭위 설치로 '교단의 법정화'를 불렀다는 2012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보호자가 아동에 '정신적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2015년 개정 아동복지법, 그 '뿌리' 격인 학생인권조례 등이 지목됐다. 특히 정치권 확전, 장기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겨눈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와 다투며 뿌리내린 산물이다. 그래서인지 28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 동반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친(親)전교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발 교권침해 '인정 대 부정'으로 갈라섰다.

정치권 다툼은 일단 차치하고, 교권침해 사례들만 봐도 '의무 없는 권리남발' 사례가 수두룩하다. 리스크가 없는 허위신고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난무한다. 의무만 지는 일선 교원은 학생인권조례 내 체벌 금지 조항에 '체벌 범위' 규정 부재가 생활지도권의 '완전 공백'을 부른다고 개탄한다. 현직 교사 A씨는 국권침탈에 빗대 "학생인권조례(2010)가 강화도 조약, 학폭법(2012)이 을사늑약, 아동학대법(2015)이 경술국치 쯤 된다"고 했다. '조례가 없는 지역도 교권침해가 많다'는 일부 정치인 주장엔 "강화도 조약에서 개항한 부산·인천·원산 3개항도 아닌 곳에서 일본인이 물건을 팔고 있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교육현장에서 주체가 누가 됐든,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이루는 게 관건이 돼야 한다. 2016년엔 전교조 측이 '세월호 참사'에 진영 코드를 입힌 계기교육을 강행하면서 교육계 분열상이 드러나고, 교육부가 제지하려 하자 "교권 침해"라고 반발한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 땐 보수야당 국회의원이 '사드배치, 탈핵·탈원전, 노동절, 5·18광주민주화운동, 6·15남북공동선언, 19대 대선' 등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드러난 주제의 계기교육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하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업권 침해"했단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교권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특정 준(準)정치단체의 전횡 보장으로 다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다.

'의무없는 권리' 전횡은 교육현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권부터가 '금쪽이 호소인'들로 넘쳐난다. 범(汎)야권은 핼러윈 압사 사고 계기로 '살인자 찾기'에 골몰하다 179석을 앞세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강행했으나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다. 행안부는 재난대응 수장 공백 상태로 50명의 인명을 앗아간 전국 '극한호우' 상황을 관리해야 했다. 제1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탄핵 책임을 지긴커녕 '정쟁 자제론'도 무시하고 큰소리로 일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해임·사임하라"며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 건, 대통령·장관을 학살자로 몰겠다는 노림수만 노출했다.

이외에도 만 하루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윤 대통령의 유럽순방 연장엔 곧장 "재난 살인"이라 규정하고, 고위당정협의 당일 순연도 꼬집던 민주당이다. 당 소속의 국회 환노위원장은 베트남행을 택했다가 돌아왔다. 야당 심장부인 광주의 강기정 시장은 아예 집중호우 직전 10박12일 유럽행에 나서고, 전화로 대책회의를 챙겼다고 홍보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이상민 장관에만 '현미경', 코인광(狂) 김남국 의원에는 '흐린눈이다. '더러운 평화론' 외교·안보 부작용 하며, 국가채무 1000조 돌파를 초래해놓고 지금도 35조 추경 요구를 던지는 건 기가 막히다.국민 혈세로 녹을 먹으면서 '난 책임질 건 없고, 누릴 것만 찾겠다'는 태도로 일관할 거면 왜 180석 씩이나 필요할까.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