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출시 후 첫 인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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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7개월만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처음으로 오른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자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도 오른 탓이다. 가뜩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이 팔릴수록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는 연 4.15~4.45%에서 4.4~4.7%로 상승한다.

다만, 집값 6억원·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는 기존과 같은 4.05~4.35%로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에 추가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 역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일반형으로 제한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 건 지난 1월말 출시 이후 7개월만에 처음이다. 주금공은 MBS 발행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이 금리가 계속 올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MBS 발행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을 마련하는데 MBS 발행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높으면 둘 간의 금리 차이만큼 손해를 떠안는다. 여기에 발행비용과 리스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둘 사이 금리가 비슷해도 주금공은 손실을 본다. 실제로 지난 2월10일 국고채 5년물 금리가 3.382%에서 지난 25일 3.643%로 0.261%p 오르는 동안 MBS 발행금리도 3.925%에서 4.425%로 0.503%p 상승했다.

최근 집값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관심이 높아져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자 상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매력이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은행채 금리 상승 등으로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4.26%로 8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판매하는 동안 조기에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을 달성하면, 추가 M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주금공의 누적 손해가 예상치보다 더 키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6월말 기준 출시 5개월만에 28조2000억원의 유효신청이 접수됐다. 목표금액의 71.2%가 이미 소진됐다.

MBS 발행이 계속 늘어나면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량채인 MBS가 대량으로 채권시장에 풀리면 다른 회사채 금리가 급등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2019년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출시 직후 MBS의 대량 발행으로 시장이 부담을 겪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