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차이 존재하지만…"유보통합 앞둔 교육계의 '우려'

단계별로 예산·인력 복지부→교육부로 이관…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작업 마무리
유치원vs어린이집 교사 차이 어떻게 좁혀나갈 지 방법은 불투명…전교조 "구체적인 내용 빠진 채 목표에만 매몰돼"

정부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의 걸림돌인 '교사자격'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지부가 가진 보육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이후 2단계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와 예산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보육예산은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이 5조 6천억,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중에서 복지부 국가 5조 1천억은 법 개정 후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의 지방비 3조1천억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한다. 나머지 1조 8천억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정부는 통합모델을 적용하면서 인력을 어느정도 이동시킬지와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해 올해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사태로 홍역을 겪었던 교육부는 이 방법 대신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유보통합 역시 '유치원-보육교사 통합'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두 기관의 교사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고민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행정적 절차만 있을 뿐 보육과 교육이 없는 2025년 유보통합완성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전교조는 "주요 쟁점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교사자격 사항에 대해 단순히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의 유아교육과와 보육학과, 아동학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양성을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개편할지, 현재 기존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에 활용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가장 민감한 현직교사 자격 취득 또한 빠져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사를 양성하며, 현직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교사 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린이집협회 관계자는 "자격 문제의 경우 유예 기간을 줘서 학력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며 "통합됨과 동시에 등급을 정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 아동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두 배 가량 많다"며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격차로 인한 차별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보통합 시 현직 교사들에게 통합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전문성,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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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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