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대신 갚는 신보…소상공인 위탁보증 결국 부실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선 신보는 대신 빚을 갚는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예산 증액까지 요청한 상태다.

29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총공급액은 7조4309억원이며 누적 부실률은 올해 6월 기준 9.17%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해 최대 4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을 돕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3년 한시로 시행됐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발생하면 보증을 공급한 신보가 대신 빚을 갚는 구조다. 문제는 2020년 0.2%에 불과했던 부실률이 2021년 1.7%, 2022년 3.9%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전년대비 2배 이상 치솟으며 10건 중 1건 꼴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신보가 공급하는 일반보증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반보증 부실률은 올해 3월말 기준 3.2%에 그친다.

이처럼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돼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일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거치기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빚 청구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부실에 빠지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일정 부분 예고됐던 부실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단계적으로 종료 수순에 접어드는 9월 이후에는 부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보도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는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0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금액은 연말께 6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2027년 예상 누적 부실률이 올해 말 추산치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최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는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내년에는 내년에는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증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에 필요한 돈이 계속 늘고 있어서 내년에 45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많이 취약한데 금리까지 올라가다보니 일반보증보다 부실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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