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권 강화-수해피해 적극 지원-신혼부부 재산증여 공제 등 민심행보 '잰걸음'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주요 사회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민심행보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중도층과 젊은 세대를 잡기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9일 종합결과, 국민의힘은 최근 교권 강화,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 대책마련에 총의를 모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일선 학교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 충북 청주, 충남 공주 등 지역을 여러번 찾았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식일정을 연기하고 각각 해당 지역을 찾아 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24일엔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과 소속의원, 보좌진, 당원 500여명이 수해 복구를 위해 충북 청주시로 총출동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했다. 지난 19일 피해를 입은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지원금 대폭 인상,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등 수해 복구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또 기후 변화에 따라 범정부TF를 구성, 내달 중 재난대응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도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선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전세 대출 제도는 미혼보다 부부에게 불리하게 돼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부부용 대출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다. 그런데 청년 1인 가구의 기준은 연 6000만원 이하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결혼식을 하고도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모았다.

김기현 대표도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젊은 청년세대를 잡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는 토익점수 유효기간 연장, 예비군 3권 보장,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 파기 등의 청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다음달 신혼부부 대출 제도 개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 필수인 대학학점 공통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피로도를 느낀 무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양당을 따라잡는 수치도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까지 꾸준히 민생정책을 펼쳐 무당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