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끊기면 할증 요금?…택시 미터기 ‘수동 조작’ 논란 [주말엔]

GPS 기반 앱미터기를 장착한 택시가 경남 김해시 한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있다.

■ 지하차도 들어서니 미터기에 나타나는 '할증(수동)' 기능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차도 앞.

택시를 타고 지하차도를 지나가 봤습니다.

택시 요금을 측정하는 미터기 화면에 갑자기 '할증(수동)'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 글자를 손으로 누르니 7,400원이었던 요금이 순식간에 8,600원으로 오릅니다.

택시요금 '할증' 구간이나 시간이 아닌데도, '할증'을 수동으로 선택하니 순식간에 요금이 1,200원 더 오른 것입니다.

도심인 '동' 지역에서 농촌인 '읍·면' 지역을 오갈 때만 적용하는 '복합 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은 이 택시를 타고 다른 지하차도를 한 번 더 지나가 봤는데요.

지하차도에 들어선 지 5초도 지나지 않아 '복합'을 누르니 바로 요금이 1,600원 더 오릅니다.

■ 지하차도·터널 등에서 끊기는 GPS…임의로 '할증' 적용 가능

신뢰가 바탕인 택시 요금 미터기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 택시 미터기는 위성항법장치, GPS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요금을 측정한다는 디지털 방식의 이른바 '앱 미터기' 인데요.

그런데 지하차도나 터널을 지나면, 잠시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할증'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을 마련해둔 건데, 이 때문에 '할증' 구간이나 시간이 아닌데도 임의로 '할증'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동차 검사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미터기가 사용되는 자치단체별 운임 기준이 사용자에 따라 자동 적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GPS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운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놨는데요.

이 때문에 '할증'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고, 일부 기사들이 임의로 '할증'을 수동 조작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택시 미터기는 이달 초, 경남 김해시 택시 천2백여 대 가운데 8백여 대에 설치됐는데요.

KBS에 제보한 택시기사들은 "이 미터기를 설치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기사들 사이에서 '할증' 요금을 수동으로 조작해, 부당 요금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 요금을 받으려는 일부 택시기사 때문에 정직하게 운행하는 기사들을 비롯한 택시업계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창원시가 미터기 제조사와 택시업계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

■ 창원·김해시, "할증 적용 완전 자동화 계획"

앞서 김해시와 인접한 창원시에서도 택시 미터기의 복합 '할증' 요금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KBS의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창원시는 KBS 보도 이후 해당 미터기 제조사 관계자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복합 '할증' 요금 적용을 완전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택시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해시도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미터기 제조사 측에 "GPS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자동 운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 창원과 김해 등에서 연이어 택시 미터기의 '할증' 수동 조작 기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금 과다 청구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한 '할증' 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 측정에 대한 다툼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이 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져 더는 택시 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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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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