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참사 36명 수사의뢰... 윗선 책임도 명확히 가려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어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한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해 100여 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중에는 충북도를 비롯해 조사 대상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 인사조치까지 포함됐다. 윗선 책임 추궁은 전에 없는 것이나 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엄정히 진행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

국무조정실은 열흘간의 조사 결과, 부실한 미호강의 임시제방 관리와 사고 전날과 당일 4번이나 위험 신고를 무시한 결과가 24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전 예방조치도, 사고 대응조치도 무너진 인재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충북도 9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34명의 공무원 중 간부급인 실장과 국장, 과장급 12명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 63명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각 기관 윗선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징계조치 대상에는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도지사·시장을 뺀 윗선이 망라된 것이다. 정부의 조사 결과가 이렇다면 수사와 징계조치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출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김영환 충북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넘게 수사를 하고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는 데 그쳐 '꼬리 자르기' 비판을 받은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선출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공직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야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