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과 외압,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팩트 체크]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 살펴보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 발표를 들은 뒤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설이 돌 때부터 이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 논란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1년 서울 은평구 하나고 재학 때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정작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2015년 서울시의회가 하나고 개교(2010년) 과정에서의 비리·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제보자는 당시 하나고 교사 전경원씨였다.

◇학폭은 있었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시 피해 학생 2명의 진술서가 있다. 2012년 3월 작성됐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치게 했다”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하여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낸 입장문에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도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진술서를 쓴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언론사에 ‘기존 진술서에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 ‘학폭 피해자로 간주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 ‘이 후보자 아들과 화해했고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쓴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처분은 적정했나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5월 전학 조치됐다. 당시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학폭위 대신)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했고, 담임이 판단해 전학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나고 교장은 본지 통화에서 “당사자 간 화해했음에도 전학 조치를 한 건 폭력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기숙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학폭위 미개최가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하나고 교감(학폭위원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11월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시교육청의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담임교사의 전학 처분 결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학 조치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임 교사는 통화에서 “피해 학생들이 화해했고 잘 지낸다면서 전학 조치를 막아달라고 했었다”며 “서로 잘 지내려 한 노력이 있다보니 외부에 학폭 문제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외압 행사했나

2012년 초 하나고 내에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마치고 총선 출마 준비 중이었다. 이 후보자는 사건 당시 하나고 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화했다. 야당은 학교 고위층에 대한 전화가 외압 행사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 통화는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학기 말까지 있다가 (전학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며 전학을 8월까지 늦춰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 후보자의 아들은 학기 중인 5월에 전학을 갔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학교에 찾아가 전학 조치를 막아달라 요구하고, 학폭위 미개최 등 처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이름을 적어달라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학을 미뤄) 1학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기 중 전학을 가라는 학교 권유를 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