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많은 신고, 제보, 경고 다 무시한 공무원들, 존재 이유 뭔가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사고는 관재(官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15일 궁평 차도 인근 미호천교 아래의 임시 제방이 폭우로 붕괴된 것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지역 관할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기존의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 미달의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데도 이를 감독하지 못했다. 임시 제방만 제대로 쌓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도 크다. 사고 전날 청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미호천교 일대는 홍수경보가 내렸지만 지하차도를 모니터하거나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전에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담당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문제가 커지자 제대로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한다. 충북소방본부는 미호천교 아래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그곳에 갈 인력이 없다. 구청 같은 데 전화해 보라”며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온 신고, 제보, 경고가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는다고 한다. 행복청·충청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 중 어느 한 기관만이라도 자기 책임을 다 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조실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관련 공무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행복청장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를 경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수해에 대한 조치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태만이 심각했다는 뜻이다.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 경찰에선 자신들에 대한 조사에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최근 자연재해는 ‘지구 열대화’로 불릴 정도의 이상기후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루에 비가 수백㎜ 퍼붓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공원, 다리 등의 취약 시설물에 대해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도 공직자들이 이렇게 태만하고 부주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