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공방..."교권 추락 원인" vs "근거 없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면책법안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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