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약자복지 OK, 포퓰리즘은 NO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09%(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으로 늘어나고, 수급 가구의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25% 오른 222만8445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냐에 따라 급여 대상이 정해지므로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층 2만5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던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7년 만에 32%로 올려 인상 효과는 더 커졌다.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13.16% 많은 183만3572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14.40% 많은 71만3102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인상분(21만3000원)이 2017~2022년 인상분(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2%포인트 올리면 저소득층 3만8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의 35%로 끌어올린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여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8조원인데 이번 인상 조치로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출산)·장제·자활 등 기초생활급여에서만 2조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청년 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등 다른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가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복지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불필요한 보조사업 철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유혹과 압력에 넘어가지 않는 강단이 정부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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