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방수권법안 통과…공화당 다수 하원안과 충돌 예고

상원, 압도적 표차로 NDAA 가결…장병월급 5.2% 인상, 주한미군 규모 유지
'원정낙태·성전환 지원 폐지' 하원안…협상서 '초당적 협력' 관행 깨질수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내년도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자체 NDAA와는 상이해 최종안 확정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NDAA 개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국방 예산으로 8860억 달러(약 1131조원)를 책정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병 월급 5.2% 인상 △우크라 안보지원이니셔티브(USAI) 연장 및 3억달러 추가 지원 △미군 전투기 및 군함 추가 구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강제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현재의 2만8500명선을 유지하도록 했다.

상원은 집권 민주당(50석)이 공화당보다 1석 많은 의석 지형을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대거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가결 문턱인 60표를 가볍게 넘었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상원 군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국방법안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안보 위협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처럼 NDAA는 1961년 제정된 이래 매년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의회 표결을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 14일 자체 NDAA를 근소한 표차로 강행 처리하면서 향후 상·하원 협상을 통해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초당적 합의 관행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채택된 하원 초안에는 장병 성전환수술을 지원하는 국방부 다양성 프로그램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낙태 합법주로 원정낙태를 가는 장병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에 반발했지만 법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공화당원들에 의해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당파적 법안을 밀어붙인 하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미 양원은 여름 휴회를 마친 뒤 오는 9월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조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방의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루지 않겠다. 아무도 군대 없는 미국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