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상대 잘못 고른’ 부동산 정책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심교언 지음
무블출판사

인터넷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색하면, ‘한마디로 규제 정책’, 이런 문구나 ‘주택 공공성 강화’ 같은 정반대의 문구도 뜬다.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 아래 시작했던 정부지만 (…) 거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제를 달리해 지난해 초 출간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권에 이어 최근 출간한 2권에서다. 2권의 부제는 ‘경제원론과의 전쟁’. 싸울 상대를 잘못 고른 결과, 지방-서울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주택 양극화, 서민들의 전세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머리말’의 비판은 서슬 퍼런데, 정작 책의 본문은 막무가내식 비판은 아니다. 같은 정책, 같은 통계를 두고 판이한 논지를 펼쳤던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기사 내용을 나란히 배치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 1월 25일 자 한겨레신문은 ‘“공시가격 현실화 첫발…서울 단독주택 18% 올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월 26일 자 조선일보는 특정 가격대만 콕 찍어 급격하게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조세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 읽다 보면 내가 시장주의자인지 아닌지, 느낌이 온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