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증인 불출석에 재판 공전…"검사 인사이동 기다리나"

재판부 "또 불출석 하면 구인장 발부"
김성태 측 "왜 안 나오는지 전혀 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9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받은 그룹 관계자들이 연달아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검사 인사이동을 기대하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9차 공판에서 "일부 증인들이 세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쌍방울그룹 관계자 두 명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소환 통보받았으나 지난 14일 7차 공판, 21일 8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파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소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법정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에 따른 재판 공전을 지적하며 "예정된 증인 신문을 위해 시간을 할당해놓고 다른 재판의 일정들도 다 비워져 있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검찰도 "검찰 인사이동을 비롯해 재판에 참석하는 검사들의 변경 등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검사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증인들 중엔 평소 업무 수행을 위해 수원지법과 검찰청 근처에 있는 분도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변호인에게 증인 출석을 독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저희도 증인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증인들이 쌍방울그룹 내부 관련자, 현직 직원도 있는 만큼 피고인(김성태)과 변호인 측에서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증인들이) 왜 안 나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경기도가 2019년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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