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지원부’ 비판 받은 통일부, ‘자유민주·평화통일’ 역할 정립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통일부가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남북 회담·교류·출입·개성공단 4개 조직 통폐합과 납북자대책반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역할 재정립 주문에 따라 통일부의 변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을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역대 정부에서 남북 경협 및 인도적 지원 등을 명분으로 대북 퍼주기에 앞장선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대화·평화 쇼에 휘둘려 ‘북한지원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다짐하고도 외려 핵·미사일 고도화와 ‘선제 핵 공격’ 법제화로 답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시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1조 3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줄어 3년 연속 역성장했다고 추정했다.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많은 주민들이 굶주려도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해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은 북한에 거액의 현금·현물을 지원했으나 북한은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을 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해상 등에서의 국지적 도발을 계속해왔다.

이제는 현금 퍼주기와 남북 대화 이벤트에 주력해온 대북 정책을 접고 통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평화통일’이라는 원칙에 따라 역할을 정립해 새로 출발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대북 지원금이 군사 분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