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우주항공청 발목 잡고 추경 요구, 현금 살포에만 매달릴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을 찾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올해 1월 30조 원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선 뒤 줄기차게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 난방비 지원, 물가 부담 지원,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폭염 대비, 수해 복구 등 온갖 명분을 붙이는 사이 추경 요구액은 5조 원 더 많은 35조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4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만큼 예산 편성권을 지닌 행정부는 ‘추경 불가’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정 악화 리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35조 추경’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10만~25만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에게 가스·전기 요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현금 뿌리기 방안들이 들어 있다.

추경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민주당이 정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가 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민주당의 훼방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연계하며 우주항공청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26·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달 만에 간신히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탓에 파행으로 끝났다.

거대 야당은 그동안 특정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나 윤석열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들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했으나 경제 살리기 법안이나 재난 예방을 위한 법안 등은 거의 방치했다.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접고 제1야당답게 나라의 미래를 위한 건전한 대안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