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소극 대처 질타...'학생인권조례' 두곤 공방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회복의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가 지난해부터 열 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국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교육 당국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장 교사들은 97%, 그리고 학부모들은 91%가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힘을 모아서 교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부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으며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해 버린 게 오늘날 교권 붕괴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없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를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법안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입장 차가 팽팽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한수민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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