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한, 중대·절박한 위협”…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2023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파악한 것만 지난해 59발,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증강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위압적인 군사 활동으로 타이완 해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같은 안보환경 변화로 한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서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신뢰가 증진됐고, 안보 대화도 재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명기했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따른 억지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이어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고, 중국 외교부도 일본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며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안보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조영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지종익 기자 (jig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