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어느 학자의 삶과 한국 경제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김광두/박영사/3만2000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현실 정치에 참여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자 본인은 물론 그를 아는 지인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학자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갔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과 철학을 지키고자 했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다. 저자는 “지금도 내가 주창했던 ‘국민행복론’과 ‘사람 중심 성장경제론’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후생 증진에 적합한 논리와 정책 체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의 절반은 자유로운 경제학자로서의 삶을, 나머지 절반은 현실 정치 참여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한국 경제의 문제를 담았다.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은 저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정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서강학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은사인 남덕우 전 총리나 친분이 깊었던 정계 원로 김종인은 그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저자는 여러 연구소 활동과 다양한 학자 모임을 통해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공정한 시장경제가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민간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되 소득·자산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적 서비스의 국가 제공, 여성의 출산·보육 지원 등 ‘기회의 균등’ 또한 중요하다고 봤다.

김광두/박영사/3만2000원

그가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론’,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론’을 주창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듯이 정책 구현에는 실패했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소통 문제를 지적한 일화가 나온다. 측근을 내세운 간접 소통 위주의 방식이 정책 결정, 정부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을 맡았지만 미국의 NEC(국가경제위원회)처럼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 달리 유명무실한 자문 기구가 되면서 1년여 만에 사임했다. 최저임금제의 급속한 인상과 주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 방안에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다.

진영 갈등으로 정체된 한국 경제에 돌파구는 뭘까. 저자는 결국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수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