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서 인권조례 개정·생기부 기록 '공방'
최지원 2023. 7. 28. 23:08
오늘(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의 의무 규정이 없다"며 인권조례의 개정을 주장한 반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교사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교권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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