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 해양관광단지도 ‘암초’…민자사업 차질 잇따라

[KBS 창원] [앵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번번이 막혔던 토지수용 절차를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진해 웅동 레저단지 등 다른 민자사업처럼,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84만㎡ 규모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5천백억 원 규모 민자사업입니다.

사업자를 정하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못 한 이유는 사업 대상지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땅은 사업 대상지의 약 4%, 최근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요청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은 토지 수용을 해야 할 만큼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세 차례 판단이 이미 있었는데, 지토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토위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창원시는 이르면 9월쯤 중토위에 다시 협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중토위에만 네 번째 도전.

다만 최근 중토위가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의 공익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 창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계획서를 평가 지표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공익)사업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땅 매입과 용역비 등으로 이미 1,6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지연에 대한 창원시 책임을 지적합니다.

[민간사업자 관계자/음성변조 : "토지로 들어가는 것(비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5년 동안 장기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저희들이 오롯이 받고 있는 거고요."]

구산 해양관광단지에서 골프장 면적은 34% 수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운영이익 환원 등을 제시해 중토위를 문턱을 넘는 것이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선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