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 정확히 예측하고도…매뉴얼엔 ‘외면’
[KBS 청주]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앞두고 정부는 침수 위험을 이미 정확히 경고하고 있었던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자치단체는 도로 통제 대응지침을 만들면서 이런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기관별로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지난 20년 동안 지형 분석에 따른 가상의 홍수 상황을 반영해 만든 '홍수 위험지도'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홍수가 났을 때, 5m 이상 침수될 수 있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홍수위험지도는 수자원법에 따라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수해 방지 대책 등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나 경찰의 도로 침수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충북경찰청의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 대책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모두 35개 도로를 침수 취약구간으로 정했는데, 참사가 난 궁평 2 지하차도는 준공 이후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취약구간을 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과학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충청북도 역시 홍수위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참사가 난 지하차도를 침수 사고에서 가장 안전한 3등급 시설로 분류해 왔습니다.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홍수 위험지도가 만약에 반영됐다면 참사를 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광역단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자치단체의 집중호우 대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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