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장 어려움 외면했나?” 질타…원인 놓고는 이견

이화진 2023. 7. 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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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런 교사들의 어려움을 왜 교육당국이 외면했느냐는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는데 원인을 놓고선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동 묵념."]

교단에 선 지 1년여 만에 숨진 20대 교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교육위.

장관도 교육감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전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교육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야 교육위원들은 서울에서 한 해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200건이 넘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기당 두 세건 개최에 그쳤다며 당국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권은희/국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교육 당국이 잘못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둘째,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다,"]

[안민석/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99%의 교사들이 인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종환/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원 간 직접 소통 차단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내놓겠다고 했고, 서울교육청도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수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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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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