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적' 국방수권법안 승인…하원안과 절충 '난관'

상원 86 대 11로 통과…하원은 야당 주도로 219 대 210

[AP/뉴시스] 미 연방 의사당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이 27일 밤 회계연도2024 국방수권법 상원 안을 86 대 11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집권 민주당이 50석으로 공화당보다 1석 많고 1석은 민주당 탈당 무소속이다.

국방수권법으로 불리는 '국가방위 예산사용 승인법(NDAA)'은 의회가 국민세금인 예산을 부처별로 주면서 그 조건으로 못박는 해당부서의 정책 법안 중 방위 분야 법이다.

12개 예산법안이 해마다 의회 주도로 성안되고 법제화되는 가운데 구체적 세목과 액수의 예산법안 이전에 예산을 허용하는 조건의 정책 지시가 '예산사용권한 승인( Authorization)' 이름의 법안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연방 행정부서를 모두 아우르는 12개 예산법안마다 정책지시의 수권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나 국가방위(National Defense) 분야만 법안 단계로 실행되고 있다.

미 NDAA는 방위관련 정책 중 극히 작은 항목인 주한미군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국서도 극히 작은 몇몇 조항 때문에 전체 법안 통과가 문제가 되면서 주목된다.

NDAA에는 회계연도 1년의 국가방위 예산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 세목과 액수는 예산법으로 넘어간다. 이달 초에 하원을 통과한 하원안과 이번 상원안은 국가방위 총예산으로 전년대비 3.8% 증액한 8860억 달러를 책정한다는 데는 같다.

이 총액 중 국방부 전용 예산은 8100억 달러 정도이며 이것이 12개 예산법안 중 국방부 단독 관련인 'D' 예산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배분된다.

미국의 '국방예산'을 말할 때 12개 예산법 중 하나인 국방부 전용 법안의 예산액과 국가방위 예산을 모두 합한 국방수권법안의 예산이 혼동되기 쉽다. 국방수권법안의 방위예산은 올해의 700여 억 달러처럼 언제나 국방부 예산보다 수백 억 달러가 많다. 수백 억 달러는 에너지부 핵분야, 보훈처 일부 및 군사건설 비용 등으로 국방부 아닌 데로 간다.

미 국방부 예산은 미 의회가 증감할 수 있는 재량성 연방예산 1조6000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워 예산법안이 두껴울 수밖에 없는데 이보다 더 두꺼운 법안 책자가 NDAA 법안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올해 총액 8860억 달러 및 현역과 군무원 급여 인상률 5.2% 등 몇 개에 지나지 않는데도 법안은 3000페이지가 넘기 일쑤다.

모두 국방 및 방위 정책에 대한 지시 글로 막대한 세금을 주는 만큼 국방부가 해야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지시하고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시 사항 중 중요한 것은 개별 수정안으로 투표에 부쳐지는데 올 상원안에서 가장 큰 수정안은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 때는 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다분히 트럼프 전대통령을 겨냥한 조항으로 65 대 28로 통과되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을 읽을 수도 있는데 상원은 71 대 13으로 지원 찬성이고 하원은 대체로 350 대 80 비율이며 반대는 거의 대부분 공화당에서 나왔다.

NDAA 상원 전체 안이 86명 찬성의 초당적 통과를 이룬 데 반해 보름 전에 있었던 하원 전체안 투표는 양당 대립 끝에 219 대 210로 어렵게 승인되었다. 공화당이 222명으로 집권 민주당보다 9명 많고 과반에서 4명 우세해 주도한 하원안은 3000페이지 중 99%는 상원과 같다. 서너 조항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파당적 투표로 대결했던 것이다.

문제 조항은 국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 전쟁' 사안으로 임신한 여성 군인이 낙태를 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용인된 휴가와 (병원) 여행비 지급을 불허하라는 지시 사항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트랜스젠더 성전환 병사가 관련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국방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상원안은 논란의 이 안들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초당적 통과가 이뤄진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상원안과 하원안을 통합해서 단일 안을 만들고 각원이 투표 통과시켜야 법률이 되고 이 법에 근거에 국방부 예산법이 만들어진다.

상원과 하원이 쉽게 '문화전쟁'의 생식과 성별 관련 조항에 타협할 가능성은 약하다. 12월 말까지 큰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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