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육업무 교육부로 일원화…급식비 차별부터 없앤다”

올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줄이기 시범사업 등 ‘유보통합’ 시동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유보통합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차별은 빠른 시일 내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후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하도록 차별 없는 급식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사립유치원 급식비는 2800~3435원 수준이고 어린이집 급식비는 2500원인데 이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 교육청 중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공식적인 관리체계 일원화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 기관이 2025년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유보통합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겉으로 생색을 낼 수 있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은 반면 유보통합은 정부가 다루는 과제에서 계속 밀려났다”고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미덥·이두리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