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하다’…19년째 “독도는 일본 땅”

올해 발간 ‘방위백서’도 억지 주장…한·일관계는 “긴밀한 소통”
정부 “영유권 훼손엔 단호 대응”…일 공사대리 초치,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언급하며 19년째 억지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긍정 평가했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 “우리 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표현으로, 2005년 이후 19년째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이 밖에 자위대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백서에는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 등을 비롯한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은 최근 한·일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당시 일본 해상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500m 거리, 150m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등 위협 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쏴 위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긍정적 표현이 추가됐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았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된 점을 들었다.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초치하고 강력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효도 고타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 정책관은 효도 주재관에게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방위백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도 전달했다.

이윤정·유새슬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