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러에 군사 부품 등 제공” 美 정보당국 보고서 공개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7.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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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정보위, 국가정보국 보고서 기밀 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가정보국(DNI) 국장 애브릴 헤인스가 지난 2021년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용 기술을 제공해왔다는 미 정보 당국 보고서가 27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그간 중국 정부는 러시아를 돕는다는 의혹 제기를 수차례 부인했지만, 비밀리에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가정보국장실(ODNI) 기밀 해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및 수출 통제에도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dual use)’ 장비 및 기술을 러시아군에 제공해왔다. ODNI는 미국의 정보기관 17곳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세관 기록을 근거로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미사일이나 전폭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항법 장비, 전파 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러시아 정부 소유 방산업체에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은행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국 교역 때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려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미국의 수출 제재를 방해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자들에게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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