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 강조했지만…팍팍한 현실

[앵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같은 각종 복지 지원을 받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도 올려 지원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실에 비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차재설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매달 95만원을 받습니다.

그중 33만원은 주거급여인데 쪽방 월세로 나갑니다.

[차재설/서울 동자동 : (나머지) 60만원 갖고 통신비 내고 뭐 내고 하면 쓸 게 없거든. 커피 한 잔도 지금 비싸잖아요.]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07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여기서 30%가 적용돼 차씨가 생계급여 62만원을 받는겁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22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높아집니다.

이러면 차 씨는 내년부터 9만원 오른 71만원을 받게 됩니다.

2인 가구라면 약 14만원, 4인 가구라면 약 21만원이 오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약 2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지만, 현실은 팍팍합니다.

[이수재/서울 길음동 : 장애인 부부예요. (아내가) 일을 하다가 쉬었어요, 쓰러져가지고. 방값 내고 전기값 내고 모자라요.]

게다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244만원인데, 여기에는 올해도, 내년에도 못 미칩니다.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저희가 연도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적어도 10만원 이상 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을 점차 높이며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