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생인권조례 두고 공방 "교권추락 원인"vs"본질 아냐"

이주호 "학생 교육활동 침해에 철저히 대응 못해 깊이 반성"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민주당 "학생인권조례 없는 곳에서 교권침해 더 많다는 통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한 반면, 야당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교육위 현안질의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미흡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교육부에 교권 침해 유형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갑질 악성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며 "이게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현장 파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 수장들도 고개를 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회에 디테일하게 체크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교권 침해의 배경을 두고는 여야의 진단이 엇갈렸다. 여당은 "좌파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가 나오는 실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좌파 교육 카르텔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교권을 무너뜨린다. 결코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세력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오히려 교권침해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 다 원인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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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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