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인구도 600만 명 붕괴…저출생 쇼크 막아낼 대안은?

[EBS 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줄면서, 열네 살까지 유소년의 숫자가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

2018년부터 1명 아래…지난해엔 0.78명

15년 동안 280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가파른 인구 감소

지역부터 학교까지

점차 사라지는 아이들

저출산 인구절벽…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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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저출생 문제 앞으로의 접근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선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려운 시기에 국회 인구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UAE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0조 방위산업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창원시에 첨단산업이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재위원으로서는 종부세를 탕감한다든지 재정 균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의 연구 과제를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인구가 줄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줄고 있다 이런 연구가 많고요.

어떻게 해야 이게 저출산을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아기 키우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세제라든지 영육아 지원이라든지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인구특위위원회 의원님들이랑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아이에서 여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예를 들면 이제 비혼과 기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2.2% 정도 되는데 OECD 같은 경우는 비혼이 40% 프랑스는 거의 60%를 넘어서요. 

그런 다양한 출산 형태 그리고 점점 여성만이 또는 여성이 선택해서 이렇게 아기만 갖는 것도 허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기를 가졌을 때의 적절한 지원이 옛날에는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하셔야 되는데 가족이 불운하되는 것도 있고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월 한 2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맡겨져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완전히 차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서 설립도 하고 운영비를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거기에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들어가고 영육아 지원이나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참모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것도 들어가는 종합 공공산후조리원 영육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맥락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모자보건법에 지금은 각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공공산후조리원만 되고 또 이게 적정한 시간 동안에 24시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은 국가의 제1 과제입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이 저출산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공복지의 제1번 사항으로 하려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거죠.

서현아 앵커

굉장히 구체적인 관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주거 문제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 혹시 있을까요?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출산 대책의 거의 40%가 그게 이제 젊은 부부한테 주택 관련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돌려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분들의 견해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타임에 이렇게 주택을 주거나 무슨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 장려금이 필요해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를 키울 수 없다든지 아니면 한 타임에 지원을 했는데 그 후에 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18세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서현아 앵커

일정한 시기에 몰아주기보다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입법례들을 세심하게 정말 세심하게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아동수당을 하나 있을 때는 지원 안 하고요. 

둘이 있으면 한 20만 원, 셋이 있으면 한 42만 원, 넷이 있으면 한 6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기가 적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아까 말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가진 시점에서부터 이제 0세면 0세, 3세면 3세까지 직장이 있든 없든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특히 주력하시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장/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의 하나에 있어서 인구 유입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청년 유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소멸의 문제도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한 50군데 정도 정해서 교통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70, 80% 수준이 되게끔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교통지수 문화지수 산업지수 교육지수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해서 5등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전기료도 깎아주고 교통료도 깎아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역 안심 소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렇게 보충을 해 주고 실업 수당의 경우도 보충을 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실업을 해도 서울에 와서 실업을 하지 누가 지방에 오히려 지역 평균 소득하고 서울 평균 소득이 있으면 이 차액만큼은 예를 들어 5등급 4등급의 안 좋은 지역에는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죠.

서현아 앵커

네, 지역 간 격차도 줄이고 정말 안심하고 행복하게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좋은 법과 제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