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인권위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다음 달 초 교원단체 간담회, 교육현장 의견 청취 예정

황진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교원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28일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인권위는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12년 7월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재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지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보장 모두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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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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