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자체 국방수권법안 처리… 하원안과 차이 커 ‘진통 예상’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법안이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86, 반대 11표로 8860억달러(약 1133조원)를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군인 월급 5.2% 인상과 우크라이나군 추가 지원, 극초음속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기술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국제 펜타닐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조직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상원 자체의 NDAA다.

하원도 별도의 NDAA를 최근 통과시킨바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하원 법안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보수적 정책이 다수 포함됐는데, 대표적으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 지원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NDAA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상·하원은 각각 통과시킨 NDAA를 갖고 협상해 양원 합동회의에서 통과시킨다. NDAA는 1961년 이래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하원에서부터 이 전통이 깨졌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NDAA가 하원안과 너무 차이가 커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에 달한 양당 이념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상·하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