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4.3% 인상... 1000엔 넘었는데 한국보다 적다

사상 최대 폭 인상... 전국 평균 1002엔
'엔저' 탓에 한국보다 여전히 약간 낮아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후생노동성 건물. 위키피디아 캡처

일본의 최저임금 평균 시급이 역대 최대 폭인 4.3% 올라 처음으로 1,000엔을 넘었다. 그러나 심각한 ‘엔저’(엔화가치 약세)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평균 41엔(약 376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4.3%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의 3.3%(31엔)를 크게 웃돈다. 오는 10월 이 인상액이 적용되면 전국 평균 시급은 1,002엔(약 9,187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0엔대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한국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9,860원)은 물론, 올해(9,620원)보다도 각각 673원, 433원씩 적은 액수다. 엔화는 지난해 초만 해도 달러당 115엔 수준이었지만, 미일 금리 차이로 현재는 140엔대로 가치가 떨어졌다.

다만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므로, 도쿄 등 대도시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다. 도쿄도의 현재 최저임금은 1,072엔으로, 41엔이 오르면 한국 돈으로 약 1만205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인데, 39엔 올라 889엔(약 8,151원)이 된다. 올해 일본 노동계는 아직도 최저임금이 800엔대인 10개 광역지자체의 최저임금을 900엔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해 일본 최저임금이 1,000엔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후생노동성이 4월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국 최저임금을 엔화로 환산 시 영국 1,743엔, 프랑스 1,668엔, 독일 1,776엔 등으로 일본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000엔 이후’ 목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