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밀어붙인 윤 대통령, ‘MB식 언론장악 시즌2’ 시작되나

[이동관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숱한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엠비(MB·이명박)식 언론 장악’의 막후 지휘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인물을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건 대놓고 방송 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 특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거치며 일련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이 짙다. 최근 공개된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보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방송사가 꾸린 선거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을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언론 통제를 통해 선거 보도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 문건에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는 말이 적시돼 있다.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특보였다.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17년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문화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기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것도 이러한 방송 장악 우려 때문이다. 이 특보는 지명 소감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한 한국방송(KBS) 압박에 이어 언론 통제, 포털 뉴스 규제 등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말로 들린다. 윤석열 정부와 이 특보의 그간 행태를 볼 때, 내년 총선 전에 방송 보도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으로 바뀔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다 경험했던 일들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구다.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등 방송사의 생사여탈권도 갖고 있다.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엠비식 언론 장악 시즌2’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