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돌 "교권추락 원인" vs "인권조례 탓 아냐"

【 앵커멘트 】 서이초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게 학생인권조례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차분하게 시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회의가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사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가 교권 추락이 없었다는 게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왜곡이라고 보는 겁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 사이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국민의힘이 교권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주홍글씨가 될 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백미희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