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밭도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당정 "재난지원금 인상"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수해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금 인상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재난 대응 시스템도 대폭 개편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추가 취재해 보니 산사태 예방 관리 지역에 기존 산 뿐 아니라 논과 밭 등 지역도 포함할 것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5일, 시간당 60mm 이상의 강우가 쏟아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는 마을 뒷산에서 밀려온 토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삼가리는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대상인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난 현장은 산간 지역이 아닌 밭이라는 이유로 예방 조치가 없었습니다.

산림청이 5년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을 조사하지만, 현행법상 산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북 북부의 수해 피해지역 10곳 중 9곳의 상황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는데, 산사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취약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논과 밭, 과수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에서 관련법인 산지관리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정은 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

당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수해 예방과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