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지하차도 대응 총체적 부실…18명 추가 수사의뢰”

[앵커]

충북 청주 궁평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감찰한 정부가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위험 징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모두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인재'로 보고 관계 기관을 열흘간 감찰한 정부, 국무조정실은 우선 범람한 미호강에 부실하게 설치된 임시 제방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미호강이 넘치자 임시 제방은 곧바로 무너졌고, 이후 20분 만에 인근 궁평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도, 적극적인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판단입니다.

특히 행복청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방 붕괴 이후에도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사고 2시간 전에는 최고 수위를 넘겼는데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역시 미호강이 넘친다는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12와 119에는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충북경찰은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이후 112신고 시스템에만 출동한 것으로 입력한 후 종결 처리했습니다.

소방 역시 현장 출동 요원의 보고에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입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무원 등 18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공직자 63명의 징계 등을 소속 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체계 강화, 도로 통제기준 개선, 강바닥 준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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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