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축소, 납북자대책반 신설... 통일부 '文 정부' 지우기

김영호 장관 취임 맞춰 대수술 
부원 80명가량 인원 감축 예고
통일부 "조직유연성 효율성 차원"

28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취임과 함께 정원의 15%를 감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관련 조직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고 지적받았던 통일부가 전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본격 나선 것이다.

문승현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와 관계, 접촉, 교류가 제로 상태"라며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장급 부서(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부서 3곳을 국장급 부서 1곳으로 축소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이 강화됐던 부서들이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고 교류협력실을 '국'으로 축소했다. 문 차관은 "남북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무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대신 북한 정보 분석 조직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한다. 김영호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 분석"이라며 '대북 정보 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통일부 내에선 현 정세분석국이 '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설되는 납북자 대책반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고, 조직의 의제 설정 역시 장관이 직접 챙길 계획이다.

문 차관은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방침도 내놓았다. 인적쇄신 차원에서 전체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 610명 가운데 80명가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이미 실장급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장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날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와의 세부 사항 협의 이후 직제령(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된다. 조직개편 마무리는 다음 달 하순 정도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국민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냉엄한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시대적 흐름과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게 아니라, 명확한 통일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