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반중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금지 신청 '기각'

고등법원 "금지곡 지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적 이견 고려"
구글이 삭제 요청 거부하자 홍콩 정부, 금지 명령 가처분 신청

2019년 11월30일 홍콩에서 시위대가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 노래를 부르며 거리에 나서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강민경 기자 = 홍콩 법원이 반(反)중국 시위곡인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을 금지하려는 홍콩 자치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8일 홍콩 고등법원은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홍콩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앤서니 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이 곡을 금지하게 될 경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위축 효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법원은 금지곡 지정을 두고 홍콩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은 홍콩 독립을 선동할 목적으로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및 배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6일 홍콩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글로리 투 홍콩은 당시 시위대가 직접 작곡한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다. 당국은 홍콩 민주화 열기를 차단하는 한편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금지 명령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국의 반환 이후 홍콩 정부는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 행진곡'을 정식 국가로 채택했지만 구글 검색창에 홍콩을 검색하면 여전히 '글로리 투 홍콩'이 최상단에 뜬다. 이로 인해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 홍콩 국가로 재생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검색 알고리즘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아예 금지곡 지정이란 강수를 뒀다.

미국에선 '통신품위법'에 따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의 콘텐츠 내용에 대해선 면책권을 받지만, 홍콩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글로리 투 홍콩이 이날 금지곡으로 지정됐다면 검색 결과에서 이 노래를 삭제해야 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지난달 홍콩 정부의 가처분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애플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 등 각종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선 글로리 투 홍콩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 가처분 신청에 반대했던 홍콩기자협회(HKJA)는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론슨 챈 HKJA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권력 행사는 무고한 사람을 위협하는 냉담한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판결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