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역대 최대 41엔 인상…한국보다 600원 적다

최저임금 역대 최대 ‘41엔’ 올리지만 엔저 영향으로
내년 한국 최저임금보다 672원 적어

일본이 올해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을 시급 1002엔으로 정했다. 현재 적용(작년 10월~올해 9월)되고 있는 평균 최저임금(961엔)보다 41엔 높은 것으로, 인상률은 4.3%다. 41엔 인상은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이다. 다만 엔저 영향으로 현재 환율(100엔에 917원)을 적용하면 시급 1002엔은 약 9188원이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432원, 내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672원 적다.

기모노를 입은 관광객들이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 센소지를 찾았다. /EPA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 소위원회는 28일 최저임금을 전국가중평균 기준으로 41엔(4.3%)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일본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현재는 가장 높은 도쿄도가 1072엔, 가장 낮은 고치현·오키나와현이 853엔이다.

일본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매년 여름 A·B·C 3개 지역별로 나눠 기준액을 정하면 47개 도도부현이 다시 심의회를 열어 지역 상황에 맞게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까지는 4개 지역으로 나눴지만, 지방 최저임금이 낮다는 판단에서 인상을 유도하려 3개 지역으로 줄였다. 중앙심의회는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쿄·오사카 등을 A지역, 교토·히로시마·후쿠오카·홋카이도 등은 B지역, 아오모리·오키나와 등은 C지역으로 분류했다. 최저임금 인상 목표는 A지역 41엔, B지역 40엔, C지역 39엔이다. 인상을 마친 후 전국 가중평균을 구하면 최저임금이 1002엔이 되는 구조다.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 3% 정도 인상이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1엔(3.3%) 인상됐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인상됐다.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절차를 마무리하면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도쿄도와 오사카부, 가나가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 이상이다. 중앙심의회가 정한 인상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이타마현, 지바현, 아이치현, 교토부, 효고현 등 5곳의 최저임금도 1000엔 이상이 된다. 일본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이 1000엔 이상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물가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라며 “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3%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3% 이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지난 5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을 넘기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인상 흐름을 유지·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에도 파급시켜 나가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여서 최저임금은 유럽 각국보다 못하다”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최저임금은 1000엔을 넘었고,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약 1080엔)으로 일본 평균치보다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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