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공무원 처벌 규모 역대 최다 관측

국무조정실, 5개 기관 공무원 34명 수사 의뢰
추가로 공무원 63명 비위 확인, 징계요구 예정
각 기관 최고 책임자급 간부 인사조치 요구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만큼 공직사회에 직무태만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는 미호강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 관계기관이 거듭 된 경고를 묵살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조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공무원만 34명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청북도 9명, 청주시 6명, 충북경찰청이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이다.

오송 참사와 닮은꼴로 거론되는 지난 2020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구청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32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는 다리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오송 참사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수의 공직자들이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를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여러 관련 기관들의 직무태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낸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해 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조실은 또한 수사의뢰 외에 과오가 드러난 5개 기관 소속 공무원 63명의 비위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수사의뢰, 징계요구와 별도로 행복청장과 충북 행정부지사, 청주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각 기관의 책임자급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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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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