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144명 전수조사‥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도

박솔잎 2023. 7. 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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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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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천 123명을 전수조사 해, 이 가운데 249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1천 9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추가 전수조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지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가운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여전히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7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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