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사와 학생 인권 상생해야…교원 보호 장치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로 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 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며,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학교로 변모했고 이 과정에 많은 교사들이 노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교원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달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여는 등 교육현장 의견을 청취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제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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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