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언론 장악·학폭 무마

[이동관 논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여 동안 여론 탐색을 마치고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 후보자를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목하며 그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대해온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정권과 언론,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와 핵심 논란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그가 현직 대통령의 특보이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라는 점부터 논란거리다. 방통위법 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0조(결격사유)에서는 정당 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위원의 중립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특보와 인수위 고문을 지내는 등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왔다는 점에서 방통위원장에 걸맞은 인사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와 야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언론 장악 논란’이다.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문화방송(MBC) 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한 ‘엠비시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케이비에스(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등 언론 장악 문건이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을 맡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산됐으며 “모두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봤다. 당시 수사 지휘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오른쪽 셋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인사와 방송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인물을 방통위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과 언론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그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학교 쪽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2년 하나고는 피해 학생 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논란이다. 28일 와이티엔(YTN)은 김승유 당시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자가 사건 당시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 ‘시험은 여기서(하나고) 치고 가게 해달라’고 이사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는 일반고와 교육 과정이 달라 전학을 가자마자 시험을 보면 내신에서 불리해지니 전학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