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설전…“조례 개정해야” “본질 아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교권 회복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선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방어권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며 “악성 민원을 해결할 시스템 즉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악성 민원이다.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몰상식을 통제할 장치와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조례에 다 원인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여섯 군데”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가, 없는 곳이 오히려 더 교권 침해가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추락 원인에 대해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 된 부분도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신속 입법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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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