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관리관에 송상민·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임명

박한신 2023. 7.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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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육 사무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거쳤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통신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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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1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송 조사관리관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당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등을 주도했다.

육 사무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거쳤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통신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 단체급식,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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