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까지 증여세 패스…"금수저만 좋다" vs. "더 높여야"

[앵커]

국가 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부부가 합쳐 3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출발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 출산까지 유도한다는 구상이지만, 수혜 대상이 고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할 때 양가에서 3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해도 세금은 0원.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한솔 / 부산 동래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부모님이 (주택 마련) 해주시기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나 (이런 걸로 알아서 준비해요).]

긍정적인 반응도 제기됩니다.

[박재욱 / 용인 처인구: 집값도 많이 오르고 거처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면 충분히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의 적정성을 두고도 엇갈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세 비용을 주되게 감안해 1억 원 추가 공제안을 내놨지만, 과도하다는 의견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 정책답게 확실히 밀어줘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비혼 청년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면제안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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