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협력 조직 통폐합하며 80명 감축 나선 통일부...“대화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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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대화 담당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정원의 15%인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역할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부정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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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대화 담당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정원의 15%인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관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과 정세분석 분야에선 외부 인력도 영입하기로 했다. 통일부 실장급 1급 공무원 6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장관과 잘 상의해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4월에 이어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지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 차관은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역할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부정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평화 통일 구현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화와 교류협력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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