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협력 조직 통폐합하며 80명 감축 나선 통일부...“대화 포기 선언”

서유미 2023. 7.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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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대화 담당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정원의 15%인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역할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부정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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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대화 담당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정원의 15%인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관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과 정세분석 분야에선 외부 인력도 영입하기로 했다. 통일부 실장급 1급 공무원 6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장관과 잘 상의해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4월에 이어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지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 차관은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역할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부정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평화 통일 구현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화와 교류협력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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