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남기 2023. 7.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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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감사원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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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8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의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감사원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내놨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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